한·미 ‘트럼프식 北비핵화 해법’ 접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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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18/05/21/201805210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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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5-21 00:48

입력 2018-05-20 22:18

체제보장 약속 등 유연해진 트럼프
文대통령과 현실적 방안 논의할 듯
美내부선 北의 비핵화 의지 의심

**통화하는 한·미 정상… 북미 회담 해법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0일 전화 통화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보장’과 ‘한국식 경제 발전’이라는 ‘당근’을 제시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미가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미 ‘불신’을 해소하고 가장 핵심인 비핵화 해법의 유연성 부분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20일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예상했다. 한 외교인사는 “문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북·미가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합의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에서는 ‘선 핵폐기 후 보상’ 원칙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던 미국 정부가 ‘트럼프식 해법’ 카드를 꺼내며 ‘유연’해진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리비아식 해법을 부정하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 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한국식 경제 번영을 약속하는 등 ‘트럼프식’ 비핵화 해법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유연성은 미국 의회나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그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과 TV 리얼리티쇼 같은 예능프로그램식 접근이 북·미 회담을 위기로 몰고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관계에서 ‘디플로테인먼트’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냈다”며 “북·미 정상회담은 이런 디플로테인먼트의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세상 최고의 합의’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19일 미 의회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폐기와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북한의 해킹’까지 의제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악성 행동들(해킹)을 그저 눈감아 주는 회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북·미 대화 재고란 돌연한 입장 변화에 대해 지난 17일 ‘시진핑(習近平) 배후론’을 꺼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미·중 무역갈등을 서둘러 봉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적자 문제로 중국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언론은 “북한의 태도 돌변에 미국과 한국은 자신들의 대북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중국 탓만 하고 있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요구했을 뿐 북한의 양보에 재빨리 호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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