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제재 동참 밝혔지만 ‘3원칙’ 고수… 사드 배치엔 부정적
하종훈 기자
수정 2016-01-15 23:41
입력 2016-01-15 22:56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 안팎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와 중국의 ‘합당한 대응’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의 제재 요구 수준은 한·미의 수준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 과거 북한 핵실험 때 미국이 100 수준의 제재 초안을 제시하면 중국이 30~50 수준으로 하자고 버티다 결국 중간 지점인 70선에서 타협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듯 이번에도 그런 메커니즘으로 합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번에는 중국이 80 내지 90까지 제재 수위를 높일지가 관심이다.
어쨌든 중국이 일단 안보리 제재에 순순히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한·미동맹 중시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듯한 우리 정부를 달래고 한·중 우호 관계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토’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크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중국 측은 사드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국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불통’ 논란을 겪은 한·중 국방장관 직통전화(핫라인) 가동 문제와 관련해 “왕이 외교부장과 우다웨이 6자 회담 수석대표 등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북한 핵문제로 군 수뇌부 간 핫라인을 가동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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