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교류 중단… 강력한 대북제재 위해 ‘전방위 외교’
강병철 기자
수정 2016-01-08 02:42
입력 2016-01-07 18:02
정부, 안보리 추가 제재 물밑 협의
워싱턴 AFP 연합뉴스
뉴욕 AP 연합뉴스
정부는 안보리의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히 미국 등 우방국과의 사전 협의에 힘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북한 핵실험의 이해당사국이지만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기 때문에 우호 관계에 있는 이사국과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결의가 채택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기존 4개의 제재 결의 내용을 분야별로 최대한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나 구성요소를 찾아가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 등 기존 4개 결의안은 핵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의심 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조치와 화물 검색, 돈줄을 죄는 금융·경제 제재 및 이 제재에 대한 대상 확대 등의 제재를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 제재의 강화 외에 ‘제재 권고’ 형태로 계류 중인 사안들이 정식 제재로 추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의 경제적 특성상 제재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생필품까지 규제하는 일반무역 제재도 인도적 이유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안보리 제재에 집중하기 위해 남북 민간교류 및 대북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협력사업 등은 당분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미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우리 측 체류 인원을 감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며 “체류 인원이 많게는 1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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