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잠수함 도발 경고… 日에 ‘독도 수호’ 천명
수정 2014-06-21 04:05
입력 2014-06-21 00:00
軍, 동해상 사격훈련 강행
군 당국이 20일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가상의 북한 잠수함을 타격하는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군은 북한이 지난 1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잠수함 지휘 사실을 선전하자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훈련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이유로 연일 훈련에 시비를 걸어옴에 따라 동해상 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분쇄하겠다는 무력시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일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도 천명한 ‘양수겸장’(兩手兼將)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실사격훈련은 애초에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과는 무관한 북한 잠수함 도발 대비 훈련이었다. 북한 김 제1위원장은 지난 16일 잠수함에 올라 훈련을 지휘하면서 “적 함선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 놓으라”고 강조해 우리 군을 자극했다.
군 당국이 훈련을 위해 해상에 선포한 항행경보구역은 동서 148㎞, 남북 55.5㎞의 장방형 해역으로 동쪽 북단이 독도와 2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일본 정부가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은 애초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영토 도발을 추가로 감행해 우리 정부의 기를 꺾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은 이른바 고노 담화 흔들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독도 해상 훈련’ 카드로 맞대응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일본은 앞으로 우리 군이 독도 수역이 포함된 곳에서 훈련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에는 동해가 잠수함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한 일본의 노림수에도 강력하게 대응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공동취재단·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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