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는 동북아 안보에 파문을 일으킨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대응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문제였고 특히 KADIZ 확대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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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꼭 잡고…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악수를 한 뒤 손을 잡은 채 방명록 작성대로 걸어가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접견 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방공식별구역 관련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KADIZ 확대에 대한 바이든 부통령의 입장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미국 측이 우리 측의 상세한 설명과 노력에 대해 평가(appreciate)했다는 것에 함의가 있음을 잘 주목해 달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외교부 측은“ ‘appreciate’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평가한다’는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담긴 의미는 ‘그런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 또는 ‘그런 노력을 높이 산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CADIZ 선포와 관련, “CADIZ는 실행되어서는 안 되고, 더 포괄적으로는 역내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추가) 조치가 취해져서도 안 된다”고 밝힌 만큼 바이든 부통령이 KADIZ 확대 방침을 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동맹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동북아 안보에 파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KADIZ 확대 문제가 ‘미세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장관이 “양측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한 대목도 양측의 부분적 이견 노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바이든 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이 미국에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박 대통령도 “한·미는 지난 60년간 아태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핵심적 역할(린치핀·linchpin)을 수행해 왔다”며 굳건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또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이란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장관은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 문제가 논의됐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해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 표명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앞으로 TPP 가입 문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내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협력협정 개정과 주한미군방위비 분담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관계의 복원도 강력하게 희망했다. 그는 “한·일 관계 걸림돌이 제거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실상 관계 정상화를 주문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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