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中 고위급대화 공식 명칭 없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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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13/11/19/201311190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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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19 00:16

입력 2013-11-19 00:00

당초 정례화·위상 등 미결정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대화는 외교적으로 부여된 공식 명칭이 없다.

김장수(왼쪽)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전략대화를 갖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전략대화는 지난 6월 한·중 정상회의 당시 합의된 사안으로 처음 열렸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 김장수(왼쪽)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전략대화를 갖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전략대화는 지난 6월 한·중 정상회의 당시 합의된 사안으로 처음 열렸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1992년 한·중 수교 후 21년 만에 이뤄진 양국의 첫 고위급 대화지만 청와대와 외교부, 중국 외교부 모두 공식 발표는 ‘김장수·양제츠 대화’로 표기했다. 국내 언론들이 한·중 외교안보 전략대화 등으로 명명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무명’(無名)인 셈이다.

이는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 및 부속서에 따른 것이다. 부속서에는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한다”고만 기술했다. 양국이 다층적 대화 채널 신설에는 합의했지만 이 대화의 정례화나 위상 등 세부 방식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룬 셈이다. 여기에는 중국이 한국과의 고위급 대화를 ‘전략대화’로 표현하는 데 적잖은 부담감을 드러낸 것도 한몫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전략대화 상대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뿐”이라며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해 한국과의 고위급 대화가 전략대화로 비치는 데 중국이 상당히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이 국가안보실장을 양국 고위급 대화의 ‘톱’으로 세운 데도 포석이 숨어 있다. 우리 측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중국판 NSC’ 간의 상시적인 외교안보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게 외교적 목표였다. 우리 측이 김 실장의 중국 측 ‘카운터 파트’로 외교담당 국무위원인 양제츠를 콕 찍어 요구한 이유다.

국가 간 대화임에도 공식 명칭 없이 김장수·양제츠 대화로 명명된 이날 회동에서 양국이 향후 대화 명칭과 정례화를 협의 대상에 올린 데는 이런 속사정이 담겨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11-1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