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與 “강원·제주 무시하나” 회의 불참“전북특별법 개정 통한 지원이 대안”
野 “전북권 수년간 역차별받아 와”
조기 대선 가능성에 텃밭 민심 관리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는 대도시인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 시설을 건설할 때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에 전주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북이 역차별을 받아 왔다”며 전주를 지원 대상에 넣는 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 ‘대도시권’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및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규정돼 있어 전주와 전북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광역철도는 70%, 광역도로는 50%, 간선급행버스는 50%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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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동안 전북 지역이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서 소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광역교통법 통과로 전북에 대한 특혜가 부여되고 지원이 과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1997년 법 제정 이후 지금껏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주를 제외하면 전북만이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간사인 권영진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대안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권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소외 지역을 위하는 것이라고 쳐도 왜 전주만이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강원과 제주는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날 갈등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야의 힘겨루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텃밭 관리’를 위해 이날 법 개정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국토위에서 사업 시행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하는 조항이 담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야당의 협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한편 국토위는 이날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특정감사 조사 결과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강윤혁·조중헌 기자
2025-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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