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어쩌면 좋을까요] “새누리가 만든 법… 남탓 말고 정치력 보여라”
수정 2013-09-25 00:00
입력 2013-09-25 00:00
민병두 민주 전략본부장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된다고 투정을 부릴 때가 아니라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리 문제는 둘째로 하더라도 헌재의 일관된 판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런 판례를 감안하면 위헌법률 결정이 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민 본부장은 “헌재는 국회에서 처리된 ‘날치기 법안’들에 대해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회 선진화법은 날치기도 아닌 여야의 합의로 적법하게 통과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정치의 근본은 협의로, 야당을 윽박지르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합의 통과한 법안을 폐기하자고 하는 것은 정당의 존립 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만 했을 뿐 진지하게 의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본부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민생을 팽개치고 있다고 하더니 우리가 정작 정기국회에 참여한다고 하니 민생과 전혀 상관없는 국회 선진화법만 얘기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포기하는 것처럼 새누리당도 스스로의 원칙과 신뢰를 내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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