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민 지키기에 野 “탄핵” 으름장… ‘살얼음 정국’에 센 후폭풍
하종훈 기자
수정 2022-12-13 00:20
입력 2022-12-12 23:36
이재명 “국민의 뜻 존중하길 당부”
박홍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
헌재 기각 시 역풍… 민주, 법률 검토
국민의힘 국조 특위 위원들 사퇴
예산안 협상 등 정치적 파장 주시
정진석 “입법 전횡… 국회 또 오점”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은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 장관을 문책하라는 거대한 민심,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사퇴한 것에 대해선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당내 법률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장관이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에 대한 역풍 우려도 있겠지만, 탄핵소추 자체는 집권당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 명분을 더 쌓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발을 이어 가면서도 향후 예산안 협상·국정조사 등 정국에 미칠 파장을 주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을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끝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후에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 해임을 건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예산 통과 상황을 봐 가면서 (사표 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2022-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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