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출신 의원들, 경찰청 항의 “사저시위 법대로 해달라”
곽혜진 기자
수정 2022-06-13 17:14
입력 2022-06-13 17:00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정태호·한병도 의원은 13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 등과 면담하기 위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았다.
한 의원은 “양산 시위 양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번 주말에도 확성기를 틀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계속하고 있고 시위 양상 변화가 전혀 없다”며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경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를 잘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을 보면 주거지나 사생활 침해가 뚜렷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데 경찰의 법 집행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항의하러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경찰이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차장은 이 자리에서 “(양산 집회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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