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출발 尹정부, 시작부터 시험대
안석 기자
수정 2022-05-09 03:18
입력 2022-05-08 22:36
내일 오전 20대 대통령 취임식
한덕수 인준 밀려 임명제청 차질통일·여가부 등 8곳 청문회 못해
고물가·북핵위기 대응 공백 우려
김명국 기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일단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통과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총리 대행을 맡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고 추 총리 대행이 나머지 장관을 제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취임식 전후 예정돼 있어 당장 임명이 어려운 부처는 일단 차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은 부처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 8개나 된다.
정권교체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파동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대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앞선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 악화와 고환율·고물가 사태 지속으로 경제상황이 안갯속인 가운데 새 정부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까지 맡을 경우 온전한 ‘경제 리더십’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제 핵공격을 시사한 후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기습 발사하는 등 도발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는 북한은 새 정부가 마주한 최대 위협 요소로 꼽힌다. 정보 당국에서는 윤 당선인 취임 전후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새 정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당장 외교·통일·국방의 3대 외교안보 부처 수장은 이날 현재까지 임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윤 당선인 측이 국회에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2일에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외교·국방 장관은 윤 당선인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점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적어도 일주일가량은 수장이 부재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차관이 장관을 대행한다고 해도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부 인사가 미뤄지는 등 공직사회 분위기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2-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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