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정부 대북 특사가 본 판문점 선언] “도보다리 벤치가 이번 회담 핵심…법적 효력 위해 국회 비준 받아야”
김진아 기자
수정 2018-04-30 23:37
입력 2018-04-30 22:18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북한이 외로운 섬에서 탈출하는 운명의 전환점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하이라이트는 도보다리 벤치에서 남북 정상이 단둘이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던 것이다.
→판문점 선언이 10·4선언의 재탕이거나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도 있다.
-그렇지 않다. 궁극적인 목표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이 아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정치의 도구로 쓴 게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북한 붕괴론이었고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했다가 우리의 운명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게 아니었나. 지금은 그 벼랑 끝에서 유턴해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려는 상황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구체적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김 위원장이 평소 ‘지정학적 피해국’에서 ‘지정학적 수혜국’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을 해 왔다. 역사 의식이 담긴 말이다. 김 위원장은 10대 때 스위스에서 유학했고, 스위스가 한반도와 유사한 지정학적 운명을 겪은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손을 잡으면 천지개벽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나올 것이다.
→전문가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신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도 서로의 신뢰를 위해 선행 조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간절히 듣고 싶었던 ‘서로를 존중한다’, ‘종전은 축복이다’라는 두 가지 말을 선물로 줬다. 이 말의 힌트는 북한이 목말라한 주권 국가로 인정해 북·미 수교를 해줄 수 있다는 것, 평화협정까지 승낙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바랐던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를 선언했다. 여기에 핵실험장 폐쇄까지 언급했다. 서로 원하는 걸 다 내놨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벤치 회담 내용을 100% 설명해 주면서 그 진정성을 전달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
-비준한다는 것은 곧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로 반드시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판문점 선언은 이어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꼭 설득해서라도 비준해야 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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