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이번엔 ‘땡처리 해외 출장·대기업 후원 연수’ 의혹
명희진 기자
수정 2018-04-11 00:26
입력 2018-04-10 22:14
19대 임기 만료 직전 일주일간
논란의 인턴출신 비서 또 동행
獨 등 정책금융 관계자들과 면담
김성태 “호텔비·항공료 등 사용”
金원장 “회계보고서 국회 신고”
2008년 2년간 스탠퍼드대 연수
유승민, 비공개 내역 공개 촉구
한국당·바른미래, 檢에 고발장
靑 “2016년 출장 선관위서 승인”
국회의원 시절 인턴 비서와의 ‘로비성 해외 출장’으로 논란을 빚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임기 말에 다녀온 ‘땡처리 해외 출장’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0일 김 원장을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무상 출장을 갈 일이 없는 임기 만료일 3일 전 김 원장이 정치후원금으로 일주일간 목적이 불분명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주장이다. 이번에도 논란의 인턴 출신 비서가 동행했다.
그는 이어 “19대 국회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원장은 김모 여비서와 함께 독일로 출국해 27일 스웨덴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출장 기간 동안 독일 정책금융기관 관계자와 면담했고 사회적합의 모델과 관련해 독일 경제사회연구소(WSI),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 스웨덴의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및 노동조합연맹(LO)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공무상 목적이라면 후원금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뚜렷한 목적이 없는 외유성 출장이라면 정치자금을 개인적 목적에 사용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현지인을 통해 당시 면담에 동행한 여성이 김 비서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쾰른에서 호텔비 22만 9000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호텔비 51만원을 결제하고 차량 렌트비로 109만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측으로부터 의전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서가 석사 출신이라는 김 원장의 해명에 대해 “2012년 6월 의원실에 처음 인턴 직원으로 들어올 당시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기업을 상대로 김 원장이 고액 강의를 듣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미래연구소의 미래아카데미 접수 기간이 공교롭게도 국감 시작 직전인 8∼9월에 걸쳐 있었고 수강자 절대다수가 금융권 종사자였다”면서 “당시 정무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 원장이 금융기관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김 원장에 대한 대기업 후원 연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인 2007년 포스코 청암재단의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했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시절 언론인의 해외 연수를 문제 삼았던 김 원장은 2008년부터 2년간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유승민 공동대표 측은 2011년 7월 시대정신·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불합리한 실태 및 개선 방안’ 토론회를 인용해 “2006∼2008년쯤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 사람들이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연수를 갔고 김 원장은 비공개로 돼 있다. 명부에는 없지만 지원을 받아 갔다고 자료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16년 5월 김 원장 출장 건도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간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해외 출장 비용으로 남은 후원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데 대해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을 사용해 출장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출장 결과는 19대 국회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통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장에 동행한 해당 비서는 행정·의전 비서가 아닌 정책연구를 담당하면서 출장과제를 기획·준비했기 때문에 동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원장은 2007년 미국 연수 비용의 출처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4-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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