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2038년 24→14기 단계적 감축
황비웅 기자
수정 2017-10-25 00:52
입력 2017-10-24 22:34
탈원전 추진·안전성 강화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선택한 사안”이라면서 “공론화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탈원전 로드맵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의 권고대로 원전 안전 강화기준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내진 성능을 보강한다. 이미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4기 중 21기는 내진 보강이 끝난 상태다. 나머지 3기도 내년 6월까지는 내진 보강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한수원은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해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부문) 등과 원전 24기 모두에 대해 구매·조직·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원전 해체 기술 가운데 58개 상용화기술 중 아직 확보하지 않은 17개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도 진행한다. 백 장관은 “구체적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은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원전 발주가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영국 등과 정상회담 및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3020’ 계획도 꾸준히 추진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에 불과하다. 원전 축소로 줄어드는 발전량은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올 연말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때 자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0-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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