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확실히 책임 물어야… 공수처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
임일영 기자
수정 2017-07-26 00:52
입력 2017-07-25 23:00
文대통령 발언 의미·배경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앞서 수사권 조정 논란이 처음 불거진 2004년 ‘수사권 조정 협의체’(검·경 5명씩 참여)나 이명박 정부 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조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까닭에 검·경 외에도 법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갈등 조정 모델을 중시하는 만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배심원단 같은 형식도 가능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제3의 논의기구’를 단정적으로 지시했다기보다 지혜를 모아 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 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두 가지 모두 검찰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 발언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문 총장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검찰이 보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의)직접 수사와 특별수사로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공수처보다)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 여당 일각에서 개혁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주문이 있었다면서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1918~2012)의 한시 주천난(做天難)을 인용, 눈길을 끌었다. 문 총장은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라네’라는 선배가 가르쳐 준 시인데 청문회를 거치며 생각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전해들은 취재진이 “총장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묻자 임명장 수여식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5당(누에·보리·나그네·농부·아낙네)의 다른 목소리를 빗댄 것이었다. 문 총장이 대통령에게 ‘인사청문회를 해보니 한 시간도 힘든데 각계각층의 요구를 매일 충족시켜야 하느라 얼마나 힘드시냐’고 말했고, 대통령은 웃기만 했다”고 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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