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경,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정 2017-06-01 11:14
입력 2017-06-01 10:03
“총리인준에 바른정당 5∼6명 찬성…사드 국회동의 불필요”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총리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 못 해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제의 실패를 갖고 왔다”며 “헌법에 주어진 국무위원 제청권부터 실질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해 달라. 첫 출발부터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어제 (소속 의원 20명 중) 19명이 표결에 참가했다”면서 “찬성 뜻을 가진 의원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5∼6표가 (찬성으로) 바꿨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전날 인준안 표결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회의에는 참여하되 반대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주 권한대행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방부 간 진실게임 양상에 대해 “(청와대가) 절차적 문제로 다른 쪽의 의도를 갖고 일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며 이낙연 총리 문제에 쏠린 여론 전환과 사드 배치 지연 의도를 의심했다.
여권 일부에서 거론된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을 국회에 떠넘겨서 논쟁거리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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