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靑 “6월쯤부터 준비해와” 야권 “崔·禹 의혹 덮기 위한 블랙홀”
김상연 기자
수정 2016-10-25 00:23
입력 2016-10-24 22:38
박대통령 ‘깜짝 개헌 카드’ 배경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청와대는 앞당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재원 정무수석의 설명은 이렇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다. 내가 6월 9일 정무수석으로 임명받았을 무렵부터 수석들과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여러 토론 끝에 어떤 분들은 올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개헌 추진을 공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보고서는 추석 연휴(9월 14∼18일) 전에 박 대통령에게 많은 분량으로 상세히 보고했고 연휴 마지막 무렵에 박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 이후 10월 18일 개헌을 위한 향후 일정과 방향, 그리고 시정연설에 포함될 최종 원고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정연설이라는 기회에 국회의원들에게 개헌 추진에 대한 일정을 밝히고 동의와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불과 며칠 전까지 언론에 개헌 추진을 부인한 것은 시정연설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연막작전’이었다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야당의 시각은 다르다. ‘최순실·우병우 의혹’을 덮기 위해 청와대가 개헌 카드를 앞당겨 터뜨렸다고 의심한다. ‘경제·민생의 블랙홀’이 될까 우려해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박 대통령이 ‘의혹의 블랙홀’로 삼기 위해 개헌론을 조기 점화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현재의 현안에 묻힐 수는 없는 일이고, 개헌을 제안한다고 검찰 수사가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라며 “그런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진실이 어떤 것이든 박 대통령의 깜짝 개헌 카드는 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론 제기보다 3개월이 이르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로 보인다. 남은 임기가 더 많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더 클 수 있지만, ‘블랙홀’이 일찍 가동된 것은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야구로 치면 9회말에 등판해야 할 마무리 투수가 7~8회에 조기 투입된 격인데, 묘수가 될지 패착이 될지 불투명해 보인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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