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도 안 갖춘 정치공세”… 임기말 대통령 발목잡기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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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16/09/26/201609260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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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9-26 00:54

입력 2016-09-25 22:46

‘해임정국’ 향후 전망

해임안 통과 13시간 만에 거부
‘헌정 초유 해임 거부 대통령’ 비판
‘헌정 초유 해임 요건 미비’로 대응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대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해임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야당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지 13시간 30여분 만인 지난 24일 오후 장차관 워크숍에서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논란 때 내비쳤던 기조, 즉 야당의 공세를 임기 말 대통령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비장한 장차관 워크숍**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오른쪽 뒤편으로 같은 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히 박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한 대목이 주목된다.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해임 건의 사유는 해임건의안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은 결국 이번 해임건의안은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논리가 된다. 따라서 야당이 어떻게 보는지와는 별개로 박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법적으로 부당한 해임을 할 수는 없다는 ‘논리적 정합성’이 완성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해임건의안 거부 대통령’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헌정 사상 초유의 해임건의안 요건 미비’라는 논리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에 대한 우려가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추동한다는 관측도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 야당에 한번 밀리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재수가 나올 수 있고, 임기 말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논란 때 박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됐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 잔혹사’를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들과 다른 길을 걷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재수 해임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정치적으로 나쁠 게 없다는 계산을 박 대통령이 했을 수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김재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국민이 태반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정쟁이 계속되면 보수층 내에서 ‘거대 야당의 대통령 발목 잡기’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박 대통령으로서도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쟁점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대로 가면 1년 5개월가량 남은 임기가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대치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내년으로 넘어가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양측이 타협할 가능성도 제기되나 뚜렷한 해답이 안 보이는 게 사실이다. 야당으로서도 국회에서 통과시킨 해임안을 양보하기 힘들고 대통령도 해임 부당성을 공언한 마당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는 처음 가보는 길을 가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09-2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