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 필승’ 건배사 정종섭 선관위 고발
수정 2015-08-27 14:32
입력 2015-08-27 11:05
“선거 주무부서 장관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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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면서 “선거의 주무부서장관이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선거에 심각한 의문을 갖는다”며 “해임건의안과 탄핵, 검찰고발 등 다각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선때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야말로 덕담을 했는데 탄핵당했다”면서 “(정 장관이) 총선 필승을 이야기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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