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새누리당은 유감을 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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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국정원은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게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재판 결과를 보자’ 하던 박 대통령은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몇 번에 걸쳐 그런 판단(선거개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외면받다가 드디어 사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판결했다”며 “수사과장 때 수사를 하고 난 뒤의 보람같은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