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공무원연금 개혁 밀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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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14/11/03/20141103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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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03 04:53

입력 2014-11-03 00:00

공무원 12만명 집회 강력 반발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전·현직,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공무원 사회로부터 조직적이고 강력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히며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안에 밀어붙인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교원단체 “연금개혁 반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교원 단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 집결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100만 교원과 공무원을 배제한 채 마치 공무원이 혈세만 축내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50여개 공무원 단체가 참여하는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현직 공무원 12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개혁안에 강력 반발했다. 이와 관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후속 정부들과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 온 공무원들도 제2의 국가봉사라는 마음으로 국가재정 부담을 덜어 주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달라”고 요청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정부의 한 주요 관계자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연금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국민의 뜻을 물어 진행할 일이며 이미 많은 국민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혁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당론 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관련 일정을 추진하되 공무원 사회와 최대한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공무원 단체와의 직접 대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 현실화 등 공무원 사기 진작안을 이르면 12월 초 제출할 방침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느냐, 후손들이 짊어지느냐 하는 절박한 선택의 문제”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립과 갈등으로 풀 수 없으며 100만여 공무원과의 동행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들과의 동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즉각 행동 단계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12월까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2016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의 분수령은 공투본이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는 3일이 될 전망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1-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