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가해·방조자 철저조사, 일벌백계 문책”
수정 2014-08-05 11:33
입력 2014-08-05 00:00
국무회의서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관련 철저조사·문책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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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있어서는 안될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깊은 적폐”라며 “국가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한 어조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병영내 가혹행위의 혁파 등을 강조한 것은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지면서 일각에서 ‘입영 거부’ 주장까지 나오는 등 여론악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향후 이번 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군 최고수뇌부도 문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지난 수십년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왔고 그 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군에서뿐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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