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직원공제회, 방만경영탓 1조4천억 결손”
수정 2014-07-09 15:10
입력 2014-07-09 00:00
“재정악화 와중에 임원 퇴직금은 평균 1억7천만원 인상”
교직원 공제회가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다 1조4천억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한 상태라고 감사원이 9일 밝혔다.
연합뉴스
문제는 공제회가 지난해에만 2천400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계속 높은 이자율을 유지한 탓에 회원의 인출요구에 대비한 필요준비금이 순자산보다 더 많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회원들이 납부한 돈을 전부 찾을 경우 공제회가 지급하지 못하는 돈이 지난해까지 누적기준 1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돈은 공제회법에 따라 공제회가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가 대신 책임져야 하는 금액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공제회가 높은 장기저축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투자 등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 비중을 2008년 52%에서 지난해 71%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안정적 수익원인 회원대여사업의 비중은 38%에서 24%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회는 사업부실을 숨기고 임원 퇴직금은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제회가 지난 2012년 일산 SK엠시티 상가분양사업 등 2개 사업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축소 평가, 당기순이익을 258억원 더 부풀렸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이렇게 부풀린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사내복지근로기금을 11억원 만큼 더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회는 또 누적기준 결손액이 1조2천억원에 이르며 재정이 악화하던 지난 2012년 정부 규정을 어기고 임원 퇴직금을 1인 평균 1억7천만원이나 올린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밖에 공제회가 자회사인 교직원나라에서 하는 학교장터사업의 누적손실액 129억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방치하는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