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성과는 자화자찬…파행은 ‘네탓’
수정 2013-10-18 13:10
입력 2013-10-18 00:00
새누리, 野국감 ‘대선 프레임’ 가둬두기 시도민주,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최대성과 치부
여야는 18일 닷새째를 맞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에 성실히 임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국감 초반부의 기선을 잡았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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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전무이사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진영 의원(왼쪽)과 이재오 의원이 1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진영 의원(왼쪽)과 이재오 의원이 1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정진후 정의당 의원(왼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감사는 정 의원이 곽 이사장으로 부터 협박전화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정회가 선언됐다.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이 17일 오후 계속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원자력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정회된 후 기재부 간부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후 계속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오후 계속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그룹 관계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있다. 왼쪽부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 연합뉴스 -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연합뉴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오른쪽)이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왼쪽)이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1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문제로 정회가 선포되자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 숭례문 사무소의 관리일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배재정 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가 계속된 17일 오전 국회 본관 5층 로비에서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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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경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17일 오전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사퇴’라고 적힌 종이를 노트북 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오전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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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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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경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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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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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문재인 의원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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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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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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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경찰 관계자가 얼굴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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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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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중 국감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성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 건설사 내부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채널A 투자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왼쪽)과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기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의 도움을 받으며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형 자료판을 놓고 류길재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기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형 자료판을 놓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진숙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3 국감> 보건복지위 국정감사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연합뉴스 -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뒤 박영선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자리에 국감자료가 높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한 관계자가 자료를 살피며 눈을 비비고 있다. 연합뉴스 -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진숙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다리를 들고 학교급식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국토부 산하 기관의 부채증가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취소’,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취소’,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4대강 사업 입찰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민주당 간사가 신학용 위원장에게 진행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들어서며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학용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김희정 새누리 간사(왼쪽)와 유기홍 민주당 간사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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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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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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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간부들이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영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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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장관과 산하단체장,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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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에 보임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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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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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분 전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계 직원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대식 기획조정실장의 도움을 받으며 답변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계 직원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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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이 증인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김태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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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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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 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관계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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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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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에 보임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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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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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일부 상임위 파행의 원인과 책임에서는 상대 당을 탓하며 연일 거칠게 비난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감을 대선 불복의 연장선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전 댓글작업 의혹이 집중 조명을 받자 “대선불복·푸닥거리 국감이냐”며 민주당을 맹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무위가 기업인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한데 대해서도 “국회가 마치 갑(甲)처럼 보여주기식 감사를 한다”며 국감무용론까지 제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아직도 대선뒤풀이에 급급한 민주당이 이런 자세를 빨리 민생으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지니계수 통계 발표연기’를 대선개입 의혹과 연관지은 사례에 대해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을 볼모로 국감을 비롯한 국정운영을 희생시키는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안전행정위에 국정원 댓글사건 국조의 증인들이 다시 출석하고, 법사위가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 떡값수수’ 의혹을 쟁점화하려 하며, 국토위가 전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현미경을 들이대려는 것도 모두 ‘정치감사’의 틀에서 해석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무차별 증인채택으로 국감을 정략적 정치감사로 변질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로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8개월의 국정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였던 민주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논란과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성 책자배포 등을 이슈화한 점을 초반의 성과로 꼽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까지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민주주의 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보건복지위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 결정 시 진영 전 장관이 배제된 의혹을 추궁하고, 교문위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의 국적포기 사실을 찾아냈으며, 4대강 사업과 원전비리 규명에서도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이 증인채택이나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임에도 24시 국회를 운영하며 노력한 결과 ‘B+’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더 많은 성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 국감에서와 같은 ‘결정적 한방’이 아직 없는데 대해 국감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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