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기초연금·’軍정치개입’·4대강 공방
수정 2013-10-15 09:36
입력 2013-10-15 00:00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무산·경제 민주화 등도 논란여야 ‘정쟁 지양’ 구호 무색한 정치공세 난무
국회는 15일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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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경찰 관계자가 얼굴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이성한 경찰청장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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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중 국감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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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성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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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 건설사 내부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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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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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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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채널A 투자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왼쪽)과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기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의 도움을 받으며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형 자료판을 놓고 류길재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기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형 자료판을 놓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진숙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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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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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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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보건복지위 국정감사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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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뒤 박영선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자리에 국감자료가 높이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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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한 관계자가 자료를 살피며 눈을 비비고 있다. 연합뉴스 -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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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진숙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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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다리를 들고 학교급식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국토부 산하 기관의 부채증가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취소’,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취소’,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4대강 사업 입찰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민주당 간사가 신학용 위원장에게 진행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들어서며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학용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김희정 새누리 간사(왼쪽)와 유기홍 민주당 간사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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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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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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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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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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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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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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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간부들이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영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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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장관과 산하단체장,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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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에 보임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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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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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분 전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계 직원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대식 기획조정실장의 도움을 받으며 답변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계 직원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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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이 증인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김태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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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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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 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관계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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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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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에 보임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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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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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기초연금 수정안, 군 사이버부대의 정치 개입 댓글 의혹, 남북관계 해법,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과 감사원의 ‘짜맞추기 감사’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야 지도부의 정쟁지양 구호에도 불구, 정치공세가 난무해 ‘구태답습’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안 여론 수렴 기구(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한 배경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민주노총 출신 위원이 자문위원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도 위원회가 고집을 부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방안을 받아들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위원회는 (정부 안에) 긍정적 소신을 가진 분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며 “수많은 대선공약 중 한 개를 파기하고자 이런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었겠느냐”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자문회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삭제할 필요는 없었다”며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기초연금안) 합의에 도움이 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위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 첫 국감에서는 부대 소속 심리전단의 정치 개입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기간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야당을 비판하는 정치적 댓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010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됐고, 임무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과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 저지”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국방부 사이버심리단이 국정원처럼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령부 차원에서 댓글을 달도록 한 지시는 없었으며,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정원 사건과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또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부각한 반면, 여당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가 뚜렷한 증거 없는 ‘짜맞추기 감사’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뭐라고 해도 4대강 사업은 4대강 대운하 사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기극이자 감사원이 일으킨 관재(官災)”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감사원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새 정부에 잘 보이려는 ‘코드 감사’”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선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무산, 이산가족 상봉 연기 등으로 냉기류에 휩싸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북한이탈 주민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 후 북한의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목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정부는 북한의 의도적 행위에 이용당한 게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남북관계 문제에서 시간이 반드시 우리 편은 아니다. 남북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태도를 요구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무산에 대해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좀 미룬 것이다. 연기된 것”이라며 “속도조절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류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산업통상자원위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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