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에 지급못해 죄송”
수정 2013-09-26 11:08
입력 2013-09-26 00:00
국무회의서 사실상 ‘사과’표명…”세수부족 현실서 불가피””공약포기 아니다…대상자 90% 353만명 혜택, 소득상위 30% 지원확대 소신””임기내 반드시 실천…복지강화 국민대타협위서 의견수렴”야권 “기초연금 공식 파기 선언한 것” 강력 반발로 파장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후퇴’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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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정부의 최종 발표에서 축소·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두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주최로 26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후퇴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근심어린 표정으로 규탄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총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총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차관은 의총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안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
26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인단체 및 진보단체 회원들이 기초노령연금의 개정을 규탄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26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인단체 및 진보단체 회원들이 기초노령연금의 개정을 규탄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26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약파기·거짓말 정권 규탄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주영 jya@seoul.co.kr -
26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약파기·거짓말 정권 규탄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주영jya@seoul.co.kr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기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초노령연금 환영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기초노령연금 개정에 찬성하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청년연합·종북척결기사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노령연금 개정에 찬성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정형철 경기도당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위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즉각 이행하라”며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정부의 최종 발표에서 축소·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이 나무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연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생각에 잠긴 최경환 원내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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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언하는 전병헌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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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판하는 황우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이 모든 의제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매듭지은 후 의사일정을 정하고 등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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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 장관은 사퇴설에 대해 “공약 축소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얘기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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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애초 유감표명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에게 진심과 진정성을 담아 이해를 구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이를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 “대통령 당선 후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인수위와 국민행복연금위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를 설계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며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는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의 대상자분들은 10만∼19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돼있고, 연금에 가입해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지자체 반발을 의식한 듯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넘김으로써 보육을 비롯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사실상 사과 표명에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따르겠다는 조건부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면 머지않아 박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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