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중단 금강산관광, 회담 성사돼도 난제 산적
수정 2013-08-21 10:41
입력 2013-08-21 00:00
‘3대 선결조건·北 일방적조치 무효화’ 등 쟁점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남북 당국간 금강산 회담 개최 자체만으로도 5년 이상 중단된 금강산 관광재개의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관광재개까지는 개성공단 정상화 못지 않은 험난한 협상 국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쟁점은 우리 정부가 요구해 온 이른바 ‘3대 선결조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2008년 관광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고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 ‘3대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해 왔다.
북한은 이에 대해 2009년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미 “최고의 수준에서 (안전보장을) 담보해 준 문제”라고 말한 것이 안전 보장을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여태껏 고수해 왔다.
그러나 또다른 ‘달러 유입’ 통로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한이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렵사리 당국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식의 좀 더 명확한 안전보장을 해 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8일 금강산 회담을 제안하면서 ▲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문제 ▲ 신변안전 문제 ▲ 재산 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를 협의 해결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담이 성사되면 3대 선결조건은 예상보다 쉽게 합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개성공단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북측의 전적인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남북을 재발방지의 주체로 하되 사실상 북측이 보장해야 하는 조치들을 열거하는 방식을 준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오히려 다른 데서 불거질 수 있다.
관광이 전면 중단된 지난 5년간 북한이 취해 온 일방적인 조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러 사안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북한은 지난 5년간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현대아산 독점권 취소, 재산권 법적 처분 및 남측 관계자 추방 등에 이어 남측 자산을 활용한 중국인 관광객 상대 영업개시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북한이 제정한 특구법을 전면 취소하고 남북이 합의하에 새로운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수정·보완하는 쪽의 주장을 하며 난색을 보일 공산이 크다.
또 5년간의 관광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남북 양측이 서로 요구할 수 있다.
관광이 재개될 경우 사실상 독점권을 가진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의 기득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관광 대가로 북한에 현금이 지급돼 왔다는 점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무기 개발에의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현물로 관광 대가를 지급하자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임을출 교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개성공단 사태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북한이 호응해 회담이 개최되더라도 한두 번의 회담으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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