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소비자 아우성… 배달앱, 깜깜이구조 걷어내야”
김현이 기자
수정 2026-05-11 00:08
입력 2026-05-11 00:08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현장 상인들은 ‘팔수록 손해’라고 아우성치고,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인상된 음식값을 지불하고 있어요. 배달 비용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 즉각적인 재개 시급”
소비자 단체 대표로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정지연(56)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전화 인터뷰에서 배달앱 수수료 갈등을 풀려면 ‘배달비의 투명한 공개’와 ‘사회적 대화의 즉각적인 재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지난달 재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는 단 한 차례 만났을 뿐 지난달 27일 2차 회의는 취소됐다. 배달 플랫폼 측이 제안한 배달 중개 수수료 제도 개편안에 대해 입점업체 단체 사이에 찬반이 갈려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적용 중인 ‘매출 규모별 3단계 중개 수수료’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대신 배달 거리 1㎞ 이내의 라이트 구간을 신설해 5%대 수수료와 2000원대 후반 배달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수수료율이 올라가거나 1㎞라는 거리가 너무 좁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정 총장은 ‘수수료 인하’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이 수수료를 1~2% 낮춘다 해도, 결국 광고비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핵심은 전체 배달비 중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무료배달을 선호하지만, 세상에 진짜 공짜 배달은 없다”며 “플랫폼이 무료 배달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면서 그 비용을 입점 업체에 떠넘기고, 업체는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처럼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투명하게 명시해야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외식 물가의 왜곡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기구는 공정한 배달앱 시작”
정 총장은 멈춰 선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하루빨리 가동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은 플랫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회적 기구가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을 넘어, 배달 앱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현이 기자
2026-05-11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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