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간 오세훈… 토허제 논란 지우고 부동산 정책 정면돌파
강신 기자
수정 2025-03-31 23:56
입력 2025-03-31 23:56
광진구 입주 단지 찾아 장점 강조
“주거 문제 해결 완성도 높은 정책저출산 극복 도움, 실효성 커질 것”
무주택 청년에 최대 이사비 40만원
홍윤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찾았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오 시장이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은 미리내집을 발판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 미리내집은 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특화해 발전시킨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두 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준다.
파격적인 정책인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는데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16가구를 모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경쟁률은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이었다.
시는 올해 3500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쌍의 10분의 1 수준인 4000호를 매년 공급한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리내집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며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물량 확보가 쉬워지고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와의 엇박자 논란을 해소하려는 듯 주영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 방문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이날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이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 1만명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1만 7974명이 평균 30만원을 받았다.
강신 기자
2025-04-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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