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분수령 될 새달 항소심 선고
3월 중순 예상 탄핵심판 늦어지면사법리스크 안고 조기 대선 치러야
2심도 유죄 땐 당내 경선부터 견제
무죄 나오면 대선 국면 유리한 고지
대법 속도 변수, 5월 판결 어려울 듯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 26일로 정해지면서 여야는 한동안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을 하게 됐다. 다음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해 ‘5월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배에 따라 대선 정국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 후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 측은 “거짓말이라거나 허위라고 몰아가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까지 한 달 동안 불확실성 속에서 행보를 이어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내용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 시점도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정치 탄압용 수사·기소’ 주장을 앞세워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받는다면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는 “이 대표의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당내 3김(김경수·김부겸·김동연) 인사들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 해도 ‘결정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이 대표가 선거 전에 ‘사법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5월 초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3월 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는 ‘선고 후폭풍’을 잠재울 시간적 여유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 상대 후보의 사법리스크 공세로 중도층 표심 공략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전후로 나온다면 이 대표는 대선까지 두 달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책 대결로 승부수를 띄우면서 사법리스크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의 심리 속도도 또 하나의 변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5월 대선이 열린다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그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강윤혁·백서연 기자
2025-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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