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장미란 차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수정 2023-07-11 13:45
입력 2023-07-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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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사진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2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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