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변 없는 한 올해 추경은 이번이 마지막”
이영준 기자
수정 2022-05-17 16:40
입력 2022-05-17 16:02
“한국판 뉴딜 예산 1.1조원 지출 구조조정”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세수 추계는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원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 규모에 대해서는는 “약 1조 1000억원 정도”라고 답변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