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지정시 조치 이미 취한 것들 많아” “바이든, 우크라 수도 키이우 방문할 계획 없어” 테러지원국 명단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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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봄 쿼드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나 확정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2022.04.14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해 국무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확답을 피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정부와 국무부에 분명히 존재하는 권한”이라며 “어떤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그 나라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는지 국무장관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에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등재된 국가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과거 이라크와 수단 등도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적 있지만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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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 EPA·AFP 연합뉴스
테러지원국에 등재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민간 및 군수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 수출 금지,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사키 대변인도 “테러지원국에 지정될 경우 해당 국가의 제재 범주엔 미국의 해외 원조에 대한 제한, 방산 수출 및 판매 금지,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한 통제, 기타 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에 대해 이미 재정적 제재, 수출 통제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면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그 영향에 대해 생각할 때, 이는 이미 우리가 취한 많은 조치들”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