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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칼럼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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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24 04:36
입력 2020-09-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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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칼럼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민주당만 빼고’ 칼럼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교수는 “검찰 처분이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 없음’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교수는 “검찰 처분이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 없음’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2020-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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