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전두환 추징법’ 위헌 여부...오늘 재판
정연호 기자
수정 2020-02-27 14:49
입력 2020-02-27 14:49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열린 재판에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0. 2. 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