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재자 위상’ 北 ‘행동 대 행동’ 美 ‘사라진 핵위협’ 성과
이경주 기자
수정 2018-12-11 00:19
입력 2018-12-10 22:26
북·미 정상회담 6개월 대차대조표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졌다’는 점을 북·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꼽는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5월 억류했던 미국인을 석방했고, 지난 7월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도 언급했다.
다만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핵 리스트 제출, 핵탄두 일부 반출 등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받지 못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압박은 더 세질 수 있다”며 “최근 북·미 관계의 진전이 느려지면서 중국만 대북 관계를 강하게 복원하는 이득을 봤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등 중재자로 활약한 한국은 역대 비핵화 협상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위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역대 정권에서 한국은 늘 북·미 사이에서 소외되는 것을 걱정하는 처지였으나 지금은 북·미 양측이 한국에 크게 의존하는 형국이다. 한국은 또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 속에서 다양한 남북 관계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방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적 분야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긴장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까지 시달리던 전쟁 위협에서 벗어난 것도 큰 소득으로 꼽힌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제재 고수 방침으로 남북협력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담대한 비핵화 결단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푸는 게 관건인데 핵 리스트는 미국의 폭격 지도가 될 수 있다고 북측이 인식하고 있다”며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핵리스트의 일부 제출로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2-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