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외압’ 진화…文총장 손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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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law/2018/05/17/20180517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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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5-17 00:41

입력 2018-05-16 22:50

강원랜드 수사 지휘 적법성 인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통상적이면서도 신속·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문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문 총장도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며 적법한 직무행위였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쳤다”면서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검찰 수뇌부가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항명성 자료를 낸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분석이다.

박 장관은 “강원랜드 사건도 통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강원랜드 사건 관련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내부의 충돌에 대해 “부끄럽고 안타깝다”면서 “(검찰 내부의 충돌로 비치는) 그런 분위기가 빨리 정리되길 바란다.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는 데 어떤 차질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5-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