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철강 지키고 자동차 일부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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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policy/2018/03/26/201803260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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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3-25 23:45

입력 2018-03-25 22:26

김현종 “한미FTA 원칙적 타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미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25일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농업에 대해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이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 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며 “26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철강 관세 완전 면제와 FTA 쟁점을 맞바꾸는 이른바 ‘원샷딜’(일괄타결)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철강 관세 완전 면제’ 카드를 들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요구 사항과 맞바꿨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규제 완화 및 픽업 트럭 관세 철폐기간 조정 등을 수용하면서 25%의 철강 관세를 면제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괄적 해결’에는 한·미 간 무역 문제뿐 아니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방지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국과의 협상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다”면서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