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주장에 “합리적 방안 마련”
김지수 기자
수정 2018-01-15 10:18
입력 2018-01-15 10:18
“황제연봉, 형식적 지배구조, 전당포식 영업 등 금융적폐 청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혁신위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가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법제처에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불공정영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등 혁신위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의 언급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금융위가 혁신위나 여권과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냉정한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며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행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그리고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를 열거했다.
그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졌던 금융 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겠다”며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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