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원 상납금’ 비밀 관리, 朴 비자금 정황…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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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law/2017/11/09/2017110900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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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1-09 00:13

입력 2017-11-08 22:36

檢 ‘특활비 상납’ 남재준 소환…역대 정권 ‘관행’ 주장 힘 잃을 듯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이 국정원장 측근 그룹에서 은밀하게 추진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상납이 된 특수활동비는 청와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와 전혀 섞이지 않고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역대 정권의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받은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조만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8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피의자로 소환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측근인 오모 전 국정원 정책보좌관을 지난주부터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육군참모총장 시절 수석부관을 지낸 예비역 대령 오 전 보좌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함께 특수활동비 상납 과정에 참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남 전 원장은 이날 검찰 출두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인데,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찬사는 못 받을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 조사 대상이 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행위는 국정원 외부 출신인 자신의 측근 그룹들에게 국한해 은밀히 시킨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합법적인 청와대 특수활동비와는 별개로 ‘국정원 상납금’이 관리됐다”면서 “청와대 재무팀장도 상납금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이는 격려금, 명절 지원금으로 국정원 상납금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된 정황이 짙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수수자 쪽에서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했으므로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조사 시기나 방식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되는 혐의도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처럼 뇌물수수와 국고손실이 유력하다. 검찰은 의상비, 비선 진료 명목으로 최순실씨에게 돈이 흘러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영선 전 행정관 조사도 마쳤다.

한편 이날 남 전 원장은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경우회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0일 남 전 원장에 이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0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