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號 법원행정처 개혁 신호탄…기조실장에 이승련 부장판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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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1-01 22:35

입력 2017-11-01 22:24

‘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영훈 판사…인사총괄심의관으로 첫 행정처行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일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 4자리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행정처 주요 간부들이 교체되면서 내년 초 본격화할 행정처 개편 작업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사법행정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예산·시설 관리 등을 맡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승련(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8일자로 임명했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에는 김형배(51·29기) 서울고법 판사가, 인사총괄심의관에는 김영훈(43·30기) 서울고법 판사가 보임됐다. 김영훈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로 그동안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었다.

내년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임명 가능성이 높은 이민걸(56·17기) 현 기획조정실장은 사법연구로, 심준보(51·20기) 사법지원·사법정책실장은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다. 또 김연학(44·27기) 인사총괄심의관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임선지(49·29기)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대법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소속이던 임영철(43·33기)·장준아(42·33기) 판사를 서울고법 판사로 발령 냈다.

내년 2월 정기인사보다 넉 달 앞서 주요 보직을 교체한 데 대해 대법원 측은 “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개혁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 발령에서 사법지원·사법정책실장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홍승면(53·18기) 전 사법지원실장이 지난 8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에 복귀한 뒤 심 사법정책실장이 겸임해 왔는데, 법원행정처 축소를 공언한 김 대법원장이 두 자리를 아예 하나로 통합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