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ICBM 핵탑재가 레드라인”
임일영 기자
수정 2017-08-18 00:33
입력 2017-08-17 22:22
靑 영빈관서 100일 기자회견
“부동산값 잡을 수 있을 것 확신
언론 장악하려는 시도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게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부가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한·미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레드라인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책 전환의 한계선을 뜻한다. 물론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군사 공격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1990~2000년대 초 미국은 북한의 원자로 폐연료봉 재처리와 핵실험을 레드라인으로 여겼고, 북한은 선을 넘었지만 무력충돌은 없었다.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려면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 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1960년대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 당시 위안부 피해는 알지 못했던 문제로 한·일 회담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개인이 상대 회사에 갖는 민사적 권리는 남아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하겠다는 약속은 변함없다”면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견에는 내신 기자 189명, 외신 기자 28명이 참석했으며, 정해진 질문이나 질문자 없이 65분간 진행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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