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비비로 충당”도 안 먹혔다… 추경 어제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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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수정 2017-07-19 02:51

입력 2017-07-18 23:34

공무원 증원 예산 이견 못 좁혀

국회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처리가 무산됐다.

심각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 대표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박주선(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정회한 뒤 다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들에게 “19일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앞서 자유한국당도 소속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면서 “내일(19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 대표 등은 추경안 등을 놓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 가며 입장 차를 좁히려고 노력했다. 추경안의 경우 이날 오후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겠다며 절충안을 제시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결국 야3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조직법은 보수 야당이 환경부로 물관리 문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빼고 나머지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정부조직법보다 먼저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들은 각각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 후보자는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어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국회는 또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후보자 추천안도 가결했다. 허 후보자는 민주당이, 표 후보자는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했다. 국회는 이 밖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도 가결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7-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