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비인도적 구분 힘들어… ‘北원유 공급 차단’ 딜레마
강병철 기자
수정 2017-07-10 00:24
입력 2017-07-09 22:22
유엔 안보리 논의 열쇠 쥔 中
평양 노동신문 연합뉴스
실제로 지난 4월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 차단 가능성이 언급되자 평양의 기름값은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유 공급을 끊으면 북한 체제가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매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논의할 때마다 원유 차단이 거론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지금껏 중·러의 반대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원유 차단은 포함되지 못했다. 한반도 비핵화에는 동조하지만 북한 체제의 붕괴는 원치 않는 중·러가 치명적 제재인 원유 차단에 계속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대신 지난해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항공유 공급만을 금지했고 이마저도 민간 항공기 급유는 예외로 뒀다.
원유 차단 카드를 꺼내 들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원유의 목적을 인도적·비인도적 측면으로 딱 잘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원유 차단으로 북한 내 기름값이 폭등하고 경제가 마비되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제재를 하더라도 민간의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스마트 제재’ 정신이 훼손되는 셈이다. 반대로 인도적 측면을 예외로 두면 또다시 제재 루프홀(구멍)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이 하고 있는 인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원하는 수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ICBM 시험발사 이후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및 북한과의 경제 관계 축소 조치 등을 촉구했다. 또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과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쌍중단(雙中斷·북한과 미국의 동시 양보)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대북 원유 차단에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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