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특검 연장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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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17/02/22/20170222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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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2-22 02:01

입력 2017-02-22 01:54

4野 “개정안 23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이날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황 대행 측은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며 야 4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野4당 대표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논의** 야 4당 대표들이 21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추미애·정의당 심상정·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황 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오늘 요청에도 불구하고 황 대행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황 대행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건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지난 16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황 대행 측은 ‘언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현 상황에서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없는 특검 연장법의 법사위 상정이나 본회의 직권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야 4당 합의만으로 특검 연장법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2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