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구속된 정옥근 前 해군 총장
서유미 기자
수정 2017-02-02 23:54
입력 2017-02-02 22:46
‘방산비리’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연합뉴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재직 시절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아들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에 7억 700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토록 한 것은 제3자 뇌물제공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은 1차로 STX 관계자에게 아들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후원금 제공을 요구했다가 지지부진하자 독촉까지 했다”며 “STX 관계자들 역시 관련성과 음성적 혜택 등을 기대하고 거액을 후원하기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TX와 정 전 총장은 상호 묵시적 인식, 양해하에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애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들도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 85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 아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 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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