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상화 첫날] 野, 증거없이 의혹 ‘재탕’… 與, 수박겉핥기 질의 ‘맹탕 국감’
수정 2016-10-04 23:03
입력 2016-10-04 22:46
법사위, 野 “미르 엄정수사” 촉구만…기업과 관련 근거없이 ‘아님말고’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판사를 지낸 박범계 의원(더민주)은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 8월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최근 기각됐다”면서 “양 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이 검찰 수사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CJ E&M은 미르재단에 8억원, CJ제일제당은 K스포츠재단에 5억원을 각각 출연했고 롯데면세점과 롯데케미칼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28억원, 17억원을 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관련 근거는 무엇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의혹 제기에 그쳤다.
야당의 무딘 공세에 여당도 느긋했다.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둘러 재단 설립 의혹을 감싸기에 바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야당의 수사 촉구는) 남녀가 이제 손 한 번 만졌는데 애를 낳았는지 물어보는 식”이라며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의 잇따른 대기업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검찰이 수사한 농협, 포스코 등 수사가 대부분 불구속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고, 얼마 전 신동빈 롯데 회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며 “엄정한 법 집행도 필요하지만 검찰의 기업 수사도 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검찰도 앞으로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수사한 뒤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답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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