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면책특권은 정부 견제 권한… 포기 못 해”
강윤혁 기자
수정 2016-07-04 00:18
입력 2016-07-03 22:22
“다른 특권과 연동시키면 안 돼” 국회의장 직속 특권위원회 제안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속의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과도한 권한이 위임되거나 강화돼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며 “국회의 권능상 유지돼야 할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을 구분해 주면 3당 원내대표가 그걸 검토해 법제화하는 노력을 하기로 약속돼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당내 징계에 회부된 더민주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징계 절차가 처리되는 과정에 따라 그 결과에 따르면 될 문제”라며 “이것은 좀 더 정밀하게 누구 한 명을 잘라 내서 해결될 문제라기보다 제도적 보완이 더 중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면책특권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부 견제 권한을 준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국회의원 전체의 특권 내려놓기 문제와 연동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면책특권을 유지하면서 의원 개개인들이 책임 윤리를 가지고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혹을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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