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
김병철 기자
수정 2016-01-19 21:39
입력 2016-01-19 20:58
경기, 2개월분 910억 집행키로
경기도는 이날 오후 도내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도의 어린이집 예산 집행 방침을 설명했으며 시·군에 일괄 집행할지, 희망 시·군에 먼저 집행할지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집행시점을 이번 주까지로 여유를 두겠다면서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이 담긴 도교육청 본예산안과 경기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책사업인데, 편법 지원한 것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준예산 집행이 영·유아보육법 위반인지 법적 논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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