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의체 26일 비준안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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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2015/11/19/2015111900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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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19 00:20

입력 2015-11-18 23:02

18일 출범… 오늘부터 피해 보전 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진통 끝에 18일 출범했다. 하지만 피해 보전 대책 수립에 대한 여야의 간극이 여전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 장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 정책위의장.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 장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 정책위의장.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부 측 대표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이날 전체회의 이후 19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FTA 피해 보전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26일 비준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정부·여당은 올해 연말까지는 한·중 FTA가 비준돼 발효돼야 올해까지 한 차례 관세 인하 효과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관세가 인하된다며 서두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정치연합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협상과 함께 미세먼지·불법 어로 문제, 무역이익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농어민 보전 대책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정책위의장은 “무역이익공유제 도입, 피해보전직불제를 위한 정책 자금 금리 인하 등의 핵심 대책에 대해 정부는 1년째 손을 놓고 있으며 지금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과 불법 어로 문제 등은 상임위와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 협상과 무역이익공유제 등 일부 보완책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1-19 8면